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1-2 (Revocation of Youth Worker Qualific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worker워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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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youth유^θ스 worker워커 has해즈 lent렌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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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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