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5 (Prohibition of Damaging Marks and Packaging)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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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