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Petition Police Act, Article 5-2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etition Police)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메저 through^θ쓰^r루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neglects니글렉츠 duties;두티즈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2)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removal,^r리무^v블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duction^r러덕션 in인 pay,페이 and앤드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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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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