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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9 (Registration of Sports Facility Businesses)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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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ski스키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equipped이큅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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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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