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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7 (Succession to Sports Facility Businesses, etc.)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orporate코퍼r럿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been빈 recruitedr리크r루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23.8.8>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essential에센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Realizationr릴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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