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4-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Safety Inspection of Sports Facilitie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legate or entrust the following duties to a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y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for carrying out the basic plan and the management plan established for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1.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to prevent accidents related to sports facilities;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2. Safety inspections related to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3.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mputer systems related to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 A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y delegated or entrusted with duties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he results of performing the delegated or entrusted duties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