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7-3 (Procedure for Designating Public-Type Golf Courses, etc.)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 non-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public-type golf course under Article 10-2 (2) of the Act must submit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 the golf course terms of use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ttached.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ust decide whether to designate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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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