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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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citizen시터즌 may메이 enroll엔^r로울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care케어 in인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in인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turns턴즈 five,^f파이^v브 or오 in인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turns턴즈 seven.세^v븐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itizen시터즌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attend어텐드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from^f프^r럼 March마치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until언틸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3) Every에^v버^r리 citizen시터즌 shall섈 enroll엔^r로울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care케어 in인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at앳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chool스쿨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attend어텐드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until언틸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duty두티 to투 enroll엔^r로울 children칠드^r런 in인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ncouraging엔커^r리징 its잇츠 fulfillment,^f풀^f필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