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1-5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etc.)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revoke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has received a certificate under Article 2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person obtained the certificate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Where the person lent the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21-4.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2) A person whose qualifica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may not undergo the examination under Article 21 until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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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