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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8-2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Studen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equal이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ren칠드r런 or오 students스투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1. Children칠드r런 or오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2. Children칠드r런 or오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re아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enter엔터 or오 are아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uarantee게r런티 equal이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chool스쿨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respectr리스펙트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live라이v브 together터게ð더 in인 harmony.하머니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스페실 classes.클래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unding,f펀딩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pecial스페실 classes.클래시즈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such서치 centers센터즈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atð댓 work워크 to투 them,ð뎀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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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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