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2 (Establishment of School Accounts)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11>

(1) A어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2)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by바이 parents페^r런츠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사용료 및 수수료

5.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6. 이월금

6.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7. 물품매각대금

7.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8. 그 밖의 수입

8.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3)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4) A어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to투 cover커^v버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dget버짓 or오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budget.버짓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for^f포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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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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