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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3 (Operation of School Accounts)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1)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begins비긴즈 on안 March마치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ends엔즈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egins.비긴즈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egins.비긴즈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new누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egins,비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spend스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dget.버짓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dget버짓 spent스펜트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dget버짓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under언더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once원스 thatð댓 budget버짓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s;어ð더즈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2.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already올r레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forf포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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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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