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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9 (Inspection of Facilities, Equipment, and Teaching Aids, etc.)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school's스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aching티칭 aids에이즈 are아 being비잉 properly프r라펄리 managed.매니지드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teaching티칭 aids에이즈 are아 old오울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ingf펀딩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iming,타이밍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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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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