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 (Classification into National, Public, and Private Schools)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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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1.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chool스쿨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2.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city시티 school스쿨 or오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school스쿨 depending디펜딩 on안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it);잇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3.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chool스쿨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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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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