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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1장 총칙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 (Evaluation of Students, Agencies, and Schools)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o투 measure메저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in인 schools.스쿨즈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schools.스쿨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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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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