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zones존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to투 enroll엔^r로울 in인 school스쿨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ups/Myeons/Dongs유프스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zone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ups/Myeons/Dongs유프스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1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alls.^f폴즈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ommuting커뮤팅 to투 school,스쿨 and앤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ups/Myeons/Dongs유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