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 (Implementation of Deliberation Results, etc.)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national or public school shall respect the results of deliberation by the steering committe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nd where he or she intends to act differently from those results, he or she shall report it in writing to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competent authority.
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2) The head of a national or public school may implement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2 (1) of the Act without deliberation by the steering committee where going through deliberation by the steering committee is likely to cause serious disruption to educational activities and school operation, or where there is no time to convene the steering committee because o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force majeure.
③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 the head of a national or public school has implemented a matter without deliberation by the steering committee under paragraph (2), he or she shall report the relevant matters and the reasons in writing to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competent authorit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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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