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urgent얼전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perform퍼^f폼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perform퍼^f폼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to투 others.어^ð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