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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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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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나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move^r리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removal^r리무^v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