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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등기 요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al Estate Registration of Livestock Barns, Article 3 (Registration Requirements)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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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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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2. It잇 shall섈 be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able유저블 forf포 raisingr레이징 cattle.캐틀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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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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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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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1.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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