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조치 결과 위해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작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 Where웨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12 (1) judges,저지즈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f팩터 can캔 be비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by바이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f팩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f팩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sures,메저즈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lift리^f프트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or오 enable에네이블 work워크 to투 continue컨티뉴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from^f프^r럼 the^ð더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3.7.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ssign어사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orkload워클로우드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ssign어사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in인 charge차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orkload워클로우드 of어^v브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in인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7.30>

(6)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workloads워클로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