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laughter슬로터 inspection인스펙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28 or오 Article아터클 16 or오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nitation새너테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who후 conducts컨덕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nitation새너테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does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at앳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education에저케이션 cannot캐낫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⑧ 삭제 <2018.12.11>

(8) Deleted.딜리티드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