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6조(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021.6.15,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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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shall섈 not낫 produce프^r러두스 breeding브^r리딩 eggs에그즈 from^f프^r럼 ducks덕스 that^ð댓 are아 not낫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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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4)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aise^r레이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ising^r레이징 standards스탠더즈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4 or오 (4) 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