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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1장 총칙

축산법 제2조(정의)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 2026.3.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ivestock"라이v브스탁 means민즈 raisedr레이즈드 cattle,캐틀 horses,호시즈 sheep,쉽 goats고우츠 (including인클루딩 dairy데r리 goats,고우츠 meaning미닝 goats고우츠 raisedr레이즈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milk;밀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pigs,피그즈 deer,디어 chickens,치큰즈 ducks,덕스 geese,기스 turkeys,터키즈 quails,퀘일즈 ostriches,아스트r리치즈 pheasants,f페전츠 and앤드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의 가축으로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제9조의2에 따라 인정된 가축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eans민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of어v브 breeds브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Hanwoo핸우 and앤드 native네이티v브 chickens,치큰즈 among어멍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ancient에인천트 times타임즈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Korea's코r리어즈 unique유닉 genetic저네틱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pure퓨어 bloodlines블러들라인즈 and앤드 have해v브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themð뎀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breeds,브r리즈 and앤드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means민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used유즈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breeding브r리딩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meat,밋 milk,밀크 eggs,에그즈 and앤드 honey허니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rawr라 hides하이즈 (meaning미닝 hides하이즈 before비f포 processing,프r라세싱 including인클루딩 rawr라 furskins),f퍼스킨즈 rawr라 wool,울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uch서치 as애즈 bones,본즈 horns,혼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organs,오근즈 royalr로이얼 jelly,젤리 pollen,팔런 bee비 venom,v베넘 propolis,프r로우포울리스 beeswax,비스왁스 and앤드 drone드r론 pupae.퓨피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business,비즈니스 hatchery해처r리 business,비즈니스 semen,시먼 etc.엣세터r러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including인클루딩 entrusting엔트r러스팅 raisingr레이징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reeding브r리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seed시드 eggs에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hatchery해처r리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hatching해칭 eggs에그즈 of어v브 chickens,치큰즈 ducks,덕스 or오 quails퀘일즈 in인 artificial아터f피실 hatching해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lling셀링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entrusting엔트r러스팅 raisingr레이징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emen,시먼 etc.엣세터r러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elling셀링 semen,시먼 ova,오우v바 or오 fertilizedf퍼털라이즈드 eggs에그즈 fromf프r럼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forf포 sale세일 or오 producing프r러두싱 milk,밀크 eggs,에그즈 or오 honey.허니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2. Theð더 term텀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such서치 as애즈 cattle캐틀 sheds,셰즈 pig피그 sheds,셰즈 and앤드 chicken치큰 coops,쿠프스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reofð데r러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livestock라이v브스탁 dealer"딜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cattle,캐틀 pigs,피그즈 chickens,치큰즈 ducks,덕스 goats,고우츠 or오 other어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f어v브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such서치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selling,셀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trading").트r레이딩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클러스터 means민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create크r리에잇 synergy시너지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by바이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s,f팜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10-2. Theð더 term텀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condition컨디션 affecting어f펙팅 people피플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due두 to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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