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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6 (Institute for Livestock Products Quality Evaluation)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1)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grading,그r레이딩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3)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4)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축산물 등급판정

1.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grades;그r레이즈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grading그r레이딩 technology;텍날러지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evaluators이v밸류에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5.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on안 grading,그r레이딩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or오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s,어ð더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thereof.ð데r러v브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der오더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give기v브 orders오더즈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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