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 (Livestock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vestock라이^v브스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공무원

1.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2.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3. Experts엑스펏츠 from^f프^r럼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the^ð더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3)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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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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