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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규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7(재심사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7-7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55,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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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3)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on안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7-5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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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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