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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Immigration Act, Article 13 (Conditional Entry Permission)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1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but벗 is이즈 deemed딤드 able에이블 to투 meet밋 that^ð댓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of어^v브 failing^f페일링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2, and앤드 for^f포 whom훔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rant그^r랜트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預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a어 duty두티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to투 deposit더파짓 a어 bond반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3)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granted그^r랜티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s잇츠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forfeit^f포^f핏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bond반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returning,^r리터닝 and앤드 forfeiting^f포^f퍼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the^ð더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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