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Immigration Act, Article 21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A foreigner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intends to change or add a workplace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status of stay shall obtain permission in advance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 person with professional knowledge, technology, or skills who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changing or adding the workpla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 one shall employ, or arrange the employment of, a foreigner who has not obtained permission to change or add a workplace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employment is arranged under other Acts.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 18 (2) shall not apply to a person falling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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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