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criminal크^r리머늘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3),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conducting컨덕팅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departure:디파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epart.디파트

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6.8.4>

(3)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six식스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8.4>

(4)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12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8.4>

(5) Where웨어 a어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has해즈 been빈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again어겐 request^r리퀘스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⑥ 그 밖에 긴급출국금지의 절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