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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Immigration Act, Article 92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 A어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3)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5.3.18>

(4)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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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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