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6조(벌칙)
Immigration Act, Article 9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71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violated an order to temporarily suspend departure or to return to port, or a restriction on access to vessels, etc., under Article 71 (4)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0 (1) and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fail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o observe the rules under Article 73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0 (1) and (2)), o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spection or submission of documents in violation of Article 73-2 (1)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0 (1) and (2)) or (3)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0 (1) and (2));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ed to submit a report under Article 75 (1)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0 (1) and (2)) or (2)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0 (1) and (2)), or has submitted a fal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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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