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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9-2 (Entry Inspection of Foreigners Using Information Devices)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and앤드 facef페이스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m훔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tamp스탬프 confirming컨f퍼밍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ttach어태치 a어 sticker스티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assport.패스포트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3)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m훔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5)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1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emoranda메머r랜다 of어v브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ies.컨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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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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