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0 (Methods and Timing of Providing Information on Fingerprints and Face)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A foreigner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8 (1) of the Act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fingerprints of all fingers of both hands and the face through information devices designated by an immigration officer at the time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8 (1) 1 of the Act: When filing foreigner registration or a report on domestic residence: Provided, That for a person who filed foreigner registration or a report on domestic residence before reaching 17 years of ag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he or she reaches 17 years of age;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8 (1) 2 of the Act: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a) When detained under Article 51 (1) and (3) of the Act or issued a deportation order under Article 59 (2) and Article 68 (4) of the Act;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b) When receiving a notification disposition of one million won or more under Article 102 (1) of the Act or being accused under Article 102 (3) or Article 105 (2) of the Act;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3.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8 (1) 3 of the Act: When undergoing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47 of the Act;
4.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4.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8 (1) 4 of the Act: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the fingerprints and face of the relevant fore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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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