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신문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9 (Interrogation Records)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An앤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1. Nationality,내셔낼러티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stay;스테이

3. 용의사실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spected서스펙티드 facts;^f팩츠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had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6)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pages페이지즈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n^ð덴 sign사인 it잇 or오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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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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