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9 (Requests for Review of Detention)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Where a person detained under a detention order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etc. (meaning the legal representative, etc.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54 (1) of the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tends to request a review of the detention under Article 55 (1) of the Act (including cases where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63 (5) and 63-3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submit to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a request for review in the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ogether with materials explaining the grounds for objecting to the detention.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2) The Commissioner, Office Director, Branch Office Director, or Detention Center Director who has received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attach a written opinion on it and send it without delay to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under Article 66-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한다.
(3) Where a person detained under a detention order has stated opinions orally or in writing on the detention under Article 66-3, subparagraph 1, 3, or 5 of the Act, the Commissioner, Office Director, Branch Office Director, or Detention Center Director shall send those opinions together with the request for review when sending it to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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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