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6-4 (Cooperation between Probation Offices and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① 보호관찰소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and the head of a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treatment,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robationers.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등록,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may request the head of a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to provide mental health-related information on a probationer, such as registration, counseling, medical treatment, social reintegration training, and related case management.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공동 면담 등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3) The head of a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wher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 probationer, such as joint interviews with the proba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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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