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12 (Project Implementers)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oes더즈 not낫 commence커멘스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complete컴플릿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site사잇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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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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