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To투 use유스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