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content,칸텐트 responding^r리스판딩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o투 the^ð더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of어^v브 ways웨이즈 of어^v브 using유징 content칸텐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content칸텐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ontent칸텐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3)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content,칸텐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