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4 (Building Basic Assets)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To operate the mutual aid business efficiently, the basic asset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built from the following resources, and the Government may make contributions or subsidies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과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1. Members' contributions, mutual aid charges, deposits, or donations;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Other resour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6.12>
(2) Donations among the basic asse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unted for as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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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