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mediate미디에잇 it,잇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inding^f파인딩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it잇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②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the^ð더 court코트 hearing히^r링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til언틸 mediation미디에이션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3) Where웨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at^ð댓 case케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