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arbon Material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ts Foundation, Article 5 (Survey of Carbon Material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1) To efficiently promote the support measures under Article 4 (1),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y survey and analyze carbon material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survey and analysi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y request enterprise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o submit materials. In such cases, the enterprise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o requeste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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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