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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15 (Types of Combined Carbon Sink Activities, etc.)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mbined컴바인드 carbon카븐 sink싱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활동

1. Activities액티v버티즈 using유징 forestf포r리스트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new누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활동

2. Activities액티v버티즈 using유징 wood우드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trees트r리즈 harvested하v버스티드 throughθ쓰r루 new누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결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fromf프r럼 combined컴바인드 carbon카븐 sink싱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mming서밍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rbon카븐 sink싱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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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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