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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18 (Designation of Verification Bodies, etc.)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0.8.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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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2.3.25>

1. Deleted.딜리티드 <2022.3.25>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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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Center센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y바디 performed퍼f폼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throughθ쓰r루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당 검증기관에 알리고, 산림탄소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5.10.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Center센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y바디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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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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