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