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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contiguous컨티규어스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land랜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such서치 sea시 surface;서f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hat,ð댓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whether웨ð더 a어 zone,존 district,디스트r릭트 area,에r리아 region,r리전 complex,캄플렉스 city,시티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restrictsr리스트r릭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requiresr리콰이어즈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use,유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oses임포우지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2. "Regulationr레귤레이션 guide"가이드 means민즈 a어 guide가이드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tories,f팩터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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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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