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7 (Restrictions on Acts in Project Districts)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impede임피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1. 건축물의 건축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공작물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토지의 형질변경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4. 토석의 채취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5. 토지분할

5.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at^ð댓 may메이 impede임피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ltering,올터^r링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pursuit퍼숫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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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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