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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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