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Act on Procedures for Concluding and Implementing Trade Treaties, Article 15 (Evaluation and Reporting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rade Treat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For^f포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nergy,에너지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1.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2.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measures메저즈 for^f포 damaged대미지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3. Main메인 matters매터즈 discussed디스커스트 at앳 joint조인트 committees커미티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government's거^v버먼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ts잇츠 treaty트^r리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그 밖에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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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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